‘법집행 혁신지원법’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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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혁신지원법’ 미국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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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awmakers Want FinCEN Mandate to Explicitly Cover Crypto 


출처=셔터스톡

미국 의회가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이 블록체인 역량을 강화해 금융 범죄를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법집행 혁신지원법(Advancing Innovation to Assist Law Enforcement Act)”이다. 이름 그대로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의회는 특히 핀센 국장에게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핀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의 연구 권한을 부여했다.

“핀센 국장은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해 여러 혁신적인 기술이 핀센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 효과를 높이는 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 법집행 혁신지원법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의결을 거친다.

해당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앤서니 곤잘레스(공화, 오하이오, 초선)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금융 범죄를 단속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업무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범죄 조직과 테러리스트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적잖은 범죄 수익을 올린다.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는 규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사용해 자금세탁을 뿌리뽑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표다.”

법안에 따라 핀센은 블록체인 기술을 범죄 단속에 활용하게 되는데, 핀센이 단속하는 범죄 가운데 적잖은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만든 암호화폐 관련 범죄라는 점도 눈에 띈다. 재무부와 핀센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부터 ICO 관련 규정까지 암호화폐 업계가 지켜야 하는 각종 법과 규정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발행해왔다. 법집행 혁신지원법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돼 발효되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도 핀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에 더 많이 쓰이도록 독려하는 단체인 정부 블록체인협회(Government Blockchain Association)의 제라드 다셰 이사는 이런 법안이 진작에 마련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셰는 정부가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단속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범죄조직에 농락당하고 기술 격차를 좁히느라 시간과 자원은 있는 대로 낭비하고 애를 먹은 일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마치 타조가 위험한 상황이 올 때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과도 같다. 문제를 외면하면 해법을 찾는 일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핀센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범죄 조직이 활용하는 기술과 도구를 철저히 익히고 그보다 더 강력한 기술을 갖춰야 한다. 범죄 조직과의 기술 경쟁에서 밀리지 않아야만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우리코인님에 의해 2019-10-01 19:15:49 코인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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