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암호화폐 리브라, 美·유럽 규제 압박에 시달려…리플 CEO 2022년말까지 출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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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암호화폐 리브라, 美·유럽 규제 압박에 시달려…리플 CEO 2022년말까지 출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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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암호화폐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재정 담당 EU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인사청문회에서 "유럽 국가들은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 자산(crypto-assets)에 공통적인 입장(common approach)을 갖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며 리브라에 대한 규제를 공언했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시해 자금세탁법을 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번 연말, 신규 법안 재정 혹은 기존 법안 수정을 통해 암호화폐 및 암호화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올라프 슐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도 최근 현지 경제지 비르츠샤프츠 보케(Wirtschafts Woche)와의 인터뷰에서 "통화 발행이라는 국가 주권의 핵심 요소를 민간 기업에 넘겨 주지 않을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Libra) 같은 민간 기업의 화폐 프로젝트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디지털 유로(e-euro)는 유럽 금융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화폐 영역을 "중국, 러시아, 미국 또는 기타 민간업체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절대 강국' 미국도 페이스북이 규제 승인을 얻기까지 리브라를 출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일례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내년 1월 중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번 분기 내 헌장에 정식 서명할 예정인 리브라협회는 이러한 규제 마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PAYPAL)이 협회 탈퇴를 결정했다.

 

이같은 리브라에 대한 미국, 유럽 등 각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압박에 대해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Ripple, XRP) 최고경영자는 최근 미국 유력 경제 미디어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2022년말까지 정식 출시되지 못할 것"이라며 경쟁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브래드 갈링하우스/출처: 트위터     © 코인리더스



그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위해 계획했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그들이 직면한 규제 문제는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날 "만약 페이스북이 규제 기관들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었다면, 리브라의 출시는 보다 수월했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이미 각국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듯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리플은 규제 기관은 물론 기존 중앙화된 금융업체에 친화적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리브라는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메인넷 출시 이전의 개발 단계의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가 담긴 프로젝트 로드맵-1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첫 리브라 카운슬(Libra Council) 미팅을 개최하고 프로젝트 관련 최신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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